형사소송_성범죄 압수수색 집행 과정과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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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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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LH 본사와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압수수색’입니다.
흔히 TV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수사관들이 ‘검찰’ 마크가 찍혀있는 파란색 박스에 주요 증거품을 담아 차에 싣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압수수색’의 모습입니다.
압수수색이란 수사기관이 증거물 등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법원에서 받은 영장이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압수수색 중에서도 성범죄 혐의를 받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압수수색에 대해 다루어보려 합니다.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다면 영장을 확인한 뒤 변호인에게 연락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압수수색
‘성범죄에도 압수수색이 진행되나요?’
어떤 사건이든 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죠.
따라서 성범죄 역시 죄질에 따라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증거물 훼손과 인멸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불법적 촬영물의 제작 및 유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사례 : 불법촬영을 저지른 A씨
A씨는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아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갑작스레 경찰이 들이닥쳤고, 경찰은 A씨에게 영장을 제시하며 압수수색에 돌입했는데요, A씨의 데스크탑과 노트북을 살펴보고는 휴대전화도 살펴보아야 한다며 비밀번호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해야 한다며 데스크탑, 노트북, 휴대전화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위 상황에서 A씨는 어떻게 행동했어야 할까요?
1. 우선 경찰이 제시한 영장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압수수색은 엄격하게 영장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영장이 없다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영장에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었거나 A씨가 받고 있는 불법촬영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가 적혀있었다면 추후에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까지도 면밀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면 영장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영장을 확인한 후에는 곧바로 변호사를 불렀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에 따르면 압수수색 시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경찰이나 검찰이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한다면 침착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만일 경찰 및 검찰이 절차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아채고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따라서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신속히 부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에게 ‘변호인을 불렀으니 기다려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기다려 줄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영장을 확인하셨다면 그 직후에 지체없이 변호인을 호출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3. 압수 물건의 목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해 압수수색을 받으시는 경우, 대부분 노트북과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의 디지털 기기를 압수 당하실텐데요, 이러한 기기들이 오랜 시간 반환되지 않는다면 업무나 학업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속히 반환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1개월 이상씩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물품 반환을 정확히 요청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시에 어떤 물건들을 가져가는지 정확한 목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이 마무리된 뒤에는 해당 목록과 대조하여 목록에 포함된 물건들만 가져간 것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변호인과의 솔직한 상담을 통해 법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변호인에게는 솔직하게
형사사건, 그중에서도 성범죄의 경우 ‘부끄럽다’는 이유로 변호인에게조차 ‘거짓’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허물을 직접 들추어 말로 설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길고 힘든 형사소송 과정에서 여러분의 아군으로서 법적 조력을 보태줄 변호인에게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은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사실에 놀라 우왕좌왕하시기 보다는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합니다.
물론 압수수색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증거가 밝혀진다면 무죄나 무혐의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며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루어낸다면 어느 정도 감형을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가정환경이나 경제력, 부양가족 유무, 전과기록 등을 바탕으로 정상참작 및 선처를 호소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담당 변호인과 깊이 이야기 나누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저지른 잘못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에 여러분의 법무법인 다온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찰은 LH 본사와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압수수색’입니다.
흔히 TV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수사관들이 ‘검찰’ 마크가 찍혀있는 파란색 박스에 주요 증거품을 담아 차에 싣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압수수색’의 모습입니다.
압수수색이란 수사기관이 증거물 등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법원에서 받은 영장이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압수수색 중에서도 성범죄 혐의를 받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압수수색에 대해 다루어보려 합니다.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다면 영장을 확인한 뒤 변호인에게 연락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압수수색
‘성범죄에도 압수수색이 진행되나요?’
어떤 사건이든 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죠.
따라서 성범죄 역시 죄질에 따라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증거물 훼손과 인멸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불법적 촬영물의 제작 및 유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사례 : 불법촬영을 저지른 A씨
A씨는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아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갑작스레 경찰이 들이닥쳤고, 경찰은 A씨에게 영장을 제시하며 압수수색에 돌입했는데요, A씨의 데스크탑과 노트북을 살펴보고는 휴대전화도 살펴보아야 한다며 비밀번호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해야 한다며 데스크탑, 노트북, 휴대전화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위 상황에서 A씨는 어떻게 행동했어야 할까요?
1. 우선 경찰이 제시한 영장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압수수색은 엄격하게 영장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영장이 없다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영장에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었거나 A씨가 받고 있는 불법촬영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가 적혀있었다면 추후에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까지도 면밀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면 영장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영장을 확인한 후에는 곧바로 변호사를 불렀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에 따르면 압수수색 시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경찰이나 검찰이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한다면 침착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만일 경찰 및 검찰이 절차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아채고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따라서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신속히 부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에게 ‘변호인을 불렀으니 기다려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기다려 줄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영장을 확인하셨다면 그 직후에 지체없이 변호인을 호출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3. 압수 물건의 목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해 압수수색을 받으시는 경우, 대부분 노트북과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의 디지털 기기를 압수 당하실텐데요, 이러한 기기들이 오랜 시간 반환되지 않는다면 업무나 학업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속히 반환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1개월 이상씩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물품 반환을 정확히 요청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시에 어떤 물건들을 가져가는지 정확한 목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이 마무리된 뒤에는 해당 목록과 대조하여 목록에 포함된 물건들만 가져간 것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변호인과의 솔직한 상담을 통해 법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변호인에게는 솔직하게
형사사건, 그중에서도 성범죄의 경우 ‘부끄럽다’는 이유로 변호인에게조차 ‘거짓’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허물을 직접 들추어 말로 설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길고 힘든 형사소송 과정에서 여러분의 아군으로서 법적 조력을 보태줄 변호인에게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은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사실에 놀라 우왕좌왕하시기 보다는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합니다.
물론 압수수색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증거가 밝혀진다면 무죄나 무혐의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며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루어낸다면 어느 정도 감형을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가정환경이나 경제력, 부양가족 유무, 전과기록 등을 바탕으로 정상참작 및 선처를 호소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담당 변호인과 깊이 이야기 나누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저지른 잘못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에 여러분의 법무법인 다온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